윤석열 내각, 역대 내각 중 특정 대학·성별·연령·지역에 가장 편향돼있다?

검증 대상

2022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연합뉴스와의 5월 12일 인터뷰 중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너무 편향돼 있다. 호남 출신이 1명에 불과해 지역에 대한 배려도, 여성에 대한 배려도 없다. 학교에 대한 배려도 없어 연세대 출신은 한 명도 없다"며 "이렇게 특정 대학, 성, 연령대, 지역에 집중된 것은 처음이다. 거기에 검사 출신이 많아 '대검 부속실'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발언했고,

5월 21일 뉴시스 인터뷰에서는

"특정 나이, 60대 나이에 특정 지역의 특정 학교 출신, 특정 성별인 남성 위주로 완벽하게 끼리끼리 내각으로 만든 이 내각으로 어떻게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이자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라를 끌고 갈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링크

연합뉴스와 5월 12일 인터뷰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72100001?input=1195m

5월 21일 뉴시스 인터뷰 

http://naver.me/5FlgP9Kc

선정 이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지속적으로 언론 매체에 윤석열 내각의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인사 기용에 대학·성별·연령·지역 등 정체성의 다양성은 유권자들이 중시하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의 투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송영길 후보의 발언을 팩트체크하여 역대 정부 별 내각 인사를 대학·성별·연령·지역 별로 분석합니다.

검증 방법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초대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 정보 수집

내각 출범 당시 정부조직법 규정

대학·성별·연령·지역 별 분석

비중, 다양성 측면에서의 분석

 

검증 내용

 

Ⅰ. 서론

 

본 기사에서는 '윤석열 내각이 역대 내각 중 특정 대학·성별·연령·지역에 가장 편향돼있다'는 명제를 검증합니다.

검증과 판정은 대학(출신 학교), 성별, 연령, 지역 총 4가지 기준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했으며, '편향' 정도는 '비중'과 '다양성'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역대 정부'의 범위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0년 처음으로 도입된 점을 고려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로 한정했습니다.

또한 팩트체크 진행 도중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지명한 일부 후보자가 사퇴했고, 5월 26일에 박순애·김승희 후보자가 새로 지명됐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자 인터뷰 당시 윤 대통령이 지명한 내각 구성, 5월 26일 재지명 이후 바뀐 내각 구성 모두를 검증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 송영길 후보의 주장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 송영길 후보의 인터뷰 당시 지명 후보자 명단, 즉 5월 26일 이전 내각 명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더불어 이번 기사에서는 '내각'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3장 '국무총리'와 제4장 '행정각부'의 장관들에 한정하여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 차관급 인사나 청와대 인사 등을 포함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본론

 

1. 대학(학력) 

  (1) 특정 학교 편향 정도

각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원들의 출신 학교 비중을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 출신 기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편향성을 보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재지명 이후 윤석열 정부 내각(58%)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7%, 박근혜 정부가 44%를 서울대 출신 인사로 기용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부 모두 과반 이상을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했습니다. 재지명 전 윤석열 정부 내각은 2번째로 편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일명 SKY) 출신 구성원들의 비중을 분석했습니다.

모든 정부에서 내각 구성원 중 10인 이상을 서·연·고 출신으로 기용했습니다.

서·연·고 출신에 가장 편향된 정부는 후보자 재지명 이후 윤석열 내각으로, 내각 구성원의 84.21%가 서·연·고 출신이었습니다. 송영길 후보자가 비판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명박 정부가 내각 구성원의 75%를 서·연·고 출신으로 기용해 가장 큰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송 후보자가 비판한 윤석열 초기 내각의 경우 서·연·고 출신을 73.68% 기용해 전체에서 2번째로 높은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반면, 서·연·고 학교 출신 비중이 가장 낮은 정부는 김대중(55.56%) 정부였습니다.

더불어 송 후보자는 해당 인터뷰에서 윤석열 초대 내각 중 '연세대 출신이 한 명도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송 후보자 인터뷰 당시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에 연세대 출신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초대 내각 또한, 연세대학교 출신 없이 구성된 바 있습니다. 

 

  (2) 학력의 다양성

각 정부가 얼마나 다양한 학교 출신의 인사를 기용했는 지 알아보기 위해, 각 정부 초대 내각 별 '출신 학교 수'를 비교했습니다. 

각 정부의 학력 다양성 그래프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8개, 노무현 정부가 7개, 이명박 정부가 6개, 박근혜 정부가 9개, 문재인 정부가 11개, 윤석열 정부가 6개 학교에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5월 26일 재지명한 장관들이 임명된 경우를 가정해도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 구성이 가장 학력이 다양하지 않은 것(6개)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이 가장 다양한 학교 출신을 안배(11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은 (1)특정 학교 편향 정도에서는 [2번 째], (2) 출신학교의 다양성에서는 [1번 째]로 편향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출신학교 다양성에서 가장 편향된 내각인 점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특정 대학에 가장 편향됐다는 송영길 후보의 주장은 '일부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2. 성별 (특정 성별의 비중)

성별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중'만을 기준으로 내각의 편향성을 평가했습니다. '다양성' 측면에서는 - 여성, 남성 2가지로 구분했기에 - 모든 정부가 남·녀 2개의 성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과 역대 정부 초대 내각의 성비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명박 내각의 여성 비율이 6.25%로 가장 낮고, 문재인 정부가 26.32%로 가장 높습니다.

윤석열 내각의 여성 비율은 15.79%로, 3번 째로 높습니다. 즉, 특정 성별에 4번 째로 편향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새로 지명한 박순애·김승희 후보자가 모두 임명되는 경우를 가정한 초대 내각 구성입니다.

박순애·김승희 후보자가 낙마하더라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 모두 여성을 임명하는 경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성별 편향성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도 윤석열 초대 내각의 여성 비율은 최소 15.79%에서 최대 26.32% 사이입니다.

모든 경우를 가정해도 이명박 내각의 남성 비중이 93.75%로 가장 높았고, 6개 정부 중 문재인 내각의 남성 비중이 73.68%로 가장 낮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은 역대 내각 중 [4번 째]로 특정 성별에 편향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역대 초대 내각 중 윤석열 초대 내각이 특정 성별에 가장 편향됐다는 송영길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3. 연령 (젊은 인사 비중)

연령의 경우 '젊은 인사 기용'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령 인사에 대한 편향성을 측정했습니다.

(모든 정부를 통틀어 내각에 20대나 30대 인사는 없으며,  40~70대 사이에서 인사기용이 이뤄졌으므로 연령의 다양성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각 정부 초대 내각 구성원의 연령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빨간선은 평균 연령을 나타내며, 파란선은 전체 내각의 평균 연령인 59.3세를 나타내는 선 입니다. 

 

전체 평균 59.3세보다, 내각의 평균 연령이 높은 내각을 꼽았습니다. 문재인(61.4), 윤석열(60.5), 이명박(60.1) 내각 순 입니다. 반면 가장 평균 연령이 낮은 내각은 노무현 내각(55)입니다.

전체 내각의 평균 연령이 59.3세임을 고려해, 60세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눠 그 비중을 분석했습니다.

60·70대 인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정부는 문재인 정부(73.68%)이며, 송영길 후보가 비판한 윤석열 초대 내각은 그 다음으로 60·70대 비중이 높았습니다.(63.16%) 

60·70인사의 비중이 가장 적은 정부는 노무현 정부(10.53%)로, 내각 구성원의 89.47%가 40·50대였습니다.

윤석열 내각 구성이 60대 이상 인사 비중 측면에서 [두 번째]로 편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 정부 내각이 특정 연령에 가장 편향됐다는 송영길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4. 지역

  (1) 출생 권역 비중

역대 초대 내각의 지역의 편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7개 권역(수도권·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북한)을 기준으로 역대 초대 내각의 출생 권역 비중을 분석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재지명 이전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의 경우 영남 출신이 7명으로 36.8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수도권 출신이 26.32%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재지명된 후보자들이 임명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윤석열 정부 내각 구성의 편향성은 다소 완화됩니다. 영남과 수도권 인사가 각각 6명으로 각각 31.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후보자는 '호남 출신이 1명에 불과해'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역대 정부 초대 내각의 호남 인사의 비중, 윤석열 내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남 인사의 비중을 분석했습니다.

송 후보자가 비판할 당시 윤석열 정부 내각은 호남 출신 인사를 전체의 10.53% 기용해 역대 정부 중 호남 출신 인사의 비중이 가장 적었습니다. 더불어 영남 출신 인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정부 또한 후보자 재지명 이전 윤석열 정부 내각(36.84%)입니다. 

아래는 각 정부 출범 당시 실제 인구비중입니다.

노무현 정부를 제외한 모든 초대 내각이 영남권 인사을 과대 대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후보자 재지명 이전 윤석열 정부 내각이 가장 영남인사를 과대대표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영남인구 비중 (24.9%)과 내각의 영남 인사 비율(36.84%)이 유일하게 10%p이상 차이(11.94%p)를 보였습니다.  영남 지역을 가장 과대대표하고 있는 정부는 후보자 재지명 이전 윤석열 정부입니다. 

 

  (2) 지역 별 다양성

더불어, 출신지의 다양성을 비교하기 위해 구체적인 출생 행정 지역의 다양성을 분석했습니다. 

행정 지역은 총 17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구분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11개, 노무현 정부의 경우 13개, 이명박 정부의 경우 9개, 박근혜 정부의 경우 8개, 문재인 정부의 경우 11개 지역 출신의 인사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박순애·김승희 후보자 지명 전후 모두 10개 지역 출신의 인사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지역 측면에서 가장 다양성이 적은 내각을 구성한 정부는 박근혜 정부(8개 지역)이며, 가장 다양한 지역 출신의 인사를 기용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 (13개 지역) 입니다. 재지명 이전 윤석열 초대 내각 구성은 4번 째로 다양한 지역 출신 인사를 기용했습니다. (10개 지역) 

 

종합하면 후보자 재지명 이전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1) 출신 권역별 비중에서 특정 지역에 [1번 째]로 편향적이며,  (2) 출신 지역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3번 째]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출신 권역별 비중에서 가장 편향적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특정 지역에 가장 편향됐다는 송영길 후보의 주장은 '일부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Ⅲ. 결론

 

위 내용과 같이, '편향성'을 특정 정체성 '비중'과, 정체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평가할 때 재지명 이전 윤석열 정부의 편향성 순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체성/기준	비중의 편향성	다양성의 결여	판정
학력	2번 째	1번 째	일부 사실
성별	4번 째	-	사실이 아님
연령	2번 째	-	사실이 아님
지역	1번 째	3번 째	일부 사실

 

송영길 후보 인터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1기 내각 구성은 '성별'과 '연령' 기준, 그리고 '특정 학교 출신 비중'과 '지역의 다양성' 측면에서 역대 정부 중 '가장' 편향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6개 측정 과정 중 2가지, '출신 학교의 다양성' 측면과 '특정 지역 비중' 측면에서 가장 편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영길 후보의 주장은 주로 거짓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세부 사항은 진실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내각이 역대 내각 중 특정 대학·성별·연령·지역에 가장 편향돼있다'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가 정부 내각 구성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국가의 행정부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대표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초대 내각 구성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행정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에, 국민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윤석열 내각이 역대 내각 중 특정 대학·성별·연령·지역에 가장 편향돼있다'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나,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에 다양성이 대체로 결여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학력 비중의 편향성 측면에서 각각 2번 째로 높은 편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후보자 재지명 이후에도 편향성이 시정되지 않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초대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만큼, 편향성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검증 결과

 

역대 내각 중 윤석열 내각이 특정 대학·성별·연령·지역에 가장 편향돼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